박상기 후보자의 개혁론…"검찰, 군림하는 집단 아냐"

청와대는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기고문, 논문 등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서울신문에 실린 시론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검찰 불신의 원인에 대해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내'라는 한시성이 있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는 공소권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주종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논리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독립적 수사권의 행사 대상범죄를 제한하고 이 경우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나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 검찰이 재수사 명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