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를 향해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의 희생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추경·정부조직개편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 후보자 인선과 별개로 놓고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를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11조원 일자리)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간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와 연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하여 심의하거나 통과시켰다"며 "중앙 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달을 돌아보면서 인사와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짓지 못한 데다 일자리 추경 역시 처리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5일이 됐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자료를 근거로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에 1명이 백수"라며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할 책무"라고 분명히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낮춰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해마다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 전형료였다"고 지적하면서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전형로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이 넘는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학부모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