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방안 추진

문재인 정부가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숙련도 약화 문제를 장교·부사관 확충과 예비군 훈련 강화로 보완할 방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을 구현하겠다"며 "더불어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와 장병인권 보호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