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 정부, 득과 실은?

11조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 정부, 득과 실은?



국회가 22일 진통 끝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내치(內治)를 놓고 고심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큰 숙제' 하나를 끝냈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다지고 개혁적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과 '실탄'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틀거리를 새롭게 갖추고 추경예산 통과로 일자리와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추동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으로서는 야권을 상대로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정치적 양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전체 숫자를 줄이고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줄기를 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장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게 추경예산안을 확보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첫 고비를 넘겼다는게 중론입니다.

특히 추경 통과는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재정적 투입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상징성과 동시에 실질적 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내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설계도를 그려놓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추경예산안 확보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했고, 20~21일 이틀간에 걸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큰 틀의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개혁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토대와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여야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對) 국회 관계가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 '여소야대' 구도의 틀이 지속되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 무대에서 야권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끌어낼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증세' 논의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증세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당·정·청은 신속한 협의를 거쳐 내달초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세논의가 막상 국회로 옮겨갈 경우 여야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야당을 상대로 사안별 정책공조를 추구하고 입법적 연대를 꾀하는 방식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야관계 재설정이 긴요하다는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