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국민연금으로 채무상환"

기존에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으로 채무를 갚고 신용불량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1. 뉴스타트 2008,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불량자가 기존에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정기예금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 신용불량자는 142만명. 본인의 납부액 50%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사람은 29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부금액은 총 3천 885억원으로, 420억원에 달하는 연금 재정손실은 정부가 매년 4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에서 40억원을 부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64만원에 달하는 복지포인트를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범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연 3천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둔다는 발상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체당 천만원 한도에서 총 1조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휴면예금관리조직을 확대해 소액대출을 전담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농기계 구매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농협이 농기계를 구매해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농협의 금융 수익이 1조 4천억원이나 된다며, 농기계 임대 등을 통해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소관부처 중심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용으로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