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 치열한 이유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놓고 여야의 '네이밍(이름 짓기)' 전쟁이 치열하다.
여당은 '명예 과세'라는 이름을 붙이며 서민·중소기업이 아닌 초(超)고소득자·초대기업만을 겨냥한 증세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야당은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증세안에 대해 '노블리주 오블리제'를 의미하는 '명예 과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고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대상이 초대기업과 고소득자라는 점을 강조한 네이밍이다. 또 이번 증세 대상을 한데 묶어 '슈퍼리치'로 호칭해 여론 대다수를 이루는 국민과 사실상 분리하는 전략을 폈다. 과세 표준 2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9％, 5억원을 넘는 개인은 전체 국민의 0.08％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며 중산층·서민의 반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가공할 세금 폭탄'(자유한국당), '눈 가리고 아웅식 증세'(바른정당), '부실 증세'(정의당) 등으로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단 이번 증세 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민주당에 힘이 되는 요인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 방안에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내 여러 의원도 '어차피 증세할 것이라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차라리 지지기반이 높은 지금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것"이라며 "이런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당의 여론전에 보수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과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바른정당도 온도차는 있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꺼내든 증세 논의에 대해 "'부자 증세'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도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3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필요한 178조원의 10%에도 못미친다. 제한적 소위 핀셋증세는 국민을 호도하는 새발피증세, 눈가웅(눈가리고 아웅식) 증세"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