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하나?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하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