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일관된 메시지 전달 못해 유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부총리 취임을 전후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것과 달리 최고세율 인상을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안을 들고나온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 단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생각이었다"면서 "당에서 꾸준히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명목세율 인상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본질적으로는 (당청과) 근본적인 차이가 세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느낀 것이 좀 더 세련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혼선이 빚어지면 기업과 시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부 초기이고 내각도 구성되기 전이라는 점 등이 있었다"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세련되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외에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부자증세'에 세수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과 관련해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5년 동안 60조의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며 "불요불급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질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쓰일 돈이라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5년 동안 총지출증가율을 4.7%로 제시했는데 이는 경상성장률과 같거나 조금 밑도는 수준이므로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4.7%로 맞추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증세가 될지, 국채 발행이 될지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고용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면 노동이 불안정해져 실업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안정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같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