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현안사업 차질 예상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현안사업 차질 예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1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파주시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직·지역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파주시청 공무원들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파장을 점치는 등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의 한 간부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라며 "오늘 재판을 통해 이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깨끗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시정 공백이 더 길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 돼 2심에서는 감형을 예상했다"면서 "시장의 부재로 당분간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이 시장을 흔들려는 정치권 공세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현안 사업 차질도 예상됩니다.

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역점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종합병원 유치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재판 결과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았지만, 지역 발전에 역효과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윤지훈(50) 씨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선거 때도 분위기가 과열돼 지역사회가 분열됐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김진석(46) 씨는 "재판과 시정은 별개"라며 "이 시장의 재판으로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역점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