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文정부 개혁, 방향 옳지만 부담 또한 생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힘차게 추진한 혁신적인 개혁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작용이 없도록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전 국민에게 더 큰 무료혜택을 드리려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건보료 부담 증가 및 의료업계 양극화 등 해결에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분야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노동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의 경우도 투기가 축재의 수단이 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바로잡아야 하고 이행돼야 하지만 실수요자에게 부담 주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능개편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현장의 신뢰를 어떻게 획득해 갈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잘하겠다.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