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이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교 관리 밖의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3,877명에서’ 16년 12,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12년 8.6%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소년범(만 14세~만 18세)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12년 35%에서’ 16년 42%로 4년 만에 7% 증가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퇴출당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