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몰카 범죄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의견 수렴 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 "몰카 범죄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의견 수렴 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며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런데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재차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