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유감표명에도 김명수 인준안 난항…결국 직권상정 가나

秋유감표명에도 김명수 인준안 난항…결국 직권상정 가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자신의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꽉 막혀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정국'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난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가능하다면 19일, 늦어도 24일 이전에는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과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여전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된다면 결국 여야 합의로 24일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도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투 톱'이 이른바 '땡깡' 발언 이후 경색된 국민의당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언급한 것까지 포함하면 당청이 공히 몸을 낮추며 인준안 처리에 전력하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준과 관련된 절차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반응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사 간 입장차로 이날도 전체회의조차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한국당과, 적격과 부적격 입장을 병기하자는 민주당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안까지 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남은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뿐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돼 이미 심사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려면 여야가 그 이전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합의해야 합니다. 현재 잡혀있는 본회의는 28일로 양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입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이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을 하겠다면 (본회의) 날짜는 잡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가 24일 이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표결이 불가피한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제2의 김이수 부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전 국민의당 김동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 고위전략회의 개최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직권상정 시의 표 계산 등 관련 대책 마련에 골몰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한 해외 순방일정을 전격 연기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주당(121석)이 찬성,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각각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이번에도 찬반 당론이 아니라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40석)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국민의당이 그동안 '코드인사'라고 비판해 온 김 후보자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선명 야당'의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혼재한 상황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을 믿지 못하고 정략적인 입장을 정해 강제하는 것이 바로 구태정치다. 모든 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물론 국회의 인사투표에서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며 당론 투표 대신 자율투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