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출격, 형식은 공조, 실제는 통보 ?

【 앵커멘트 】
우리 정부의 '한미공조'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단독작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혹시나 한국을 배제한 채,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상황에서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B-1B 편대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KADIZ를 벗어나지는 않는 선에서 북쪽 끝까지 비행했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은 넘더라도 KADIZ는 넘지 말자는 경로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이진우 / 국방부 공보과장
- "한·미 간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번 B-1B 출격은 공조 형식만 취한 사실상의 통보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는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만 북한 앞 공해상에서 펼친 작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개입할 여지가 작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영 /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게 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자산은) 미국은 실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군 쪽 의지가 우리보다 더 많이 반영…."

「협의였는지 통보였는지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작전의 경우, 사실상 미군의 의사대로 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단순 작전이 아닌 미군이 북한에 대해 물리적인 공격을 실제 할 때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미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