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감서 `가계통신비 인하` 거론 "文 대통령 공약은 실패"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 거론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료 인하 공약이 후퇴했다며 비판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며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자문위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새로운 요금개입 방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정부가 기업을 은밀하게 만나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규제기관 동원해서 협박하고 이거 저거 하라고 시키는 '석기시대' 마인드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