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후분양제 로드맵' 만들기 착수

국토부·LH 후분양제 로드맵 만들기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만들기에 착수합니다.

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국감장에 나온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적으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느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밝혀 민간 부문에 대한 후분양제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LH 국감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후분양제 로드맵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후분양제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정동영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후분양제의 경우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문 것 아니냐"고 따지며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도 로드맵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고, 장관이 큰 실수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