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모두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폐공사가 특정업체와 수년간 수백억원이 넘는 거래를 모두 수의 계약으로만 처리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정규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철금속 생산 업체인 풍산그룹의 계열사인 풍산특수금속.
지난 2008년 지주회사에서 분할돼 설립한 첫 해부터 조폐공사는 '메달' 사업을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9년 간 3백여건, 금액으론 7백억원 넘게 거래를 했는데, 모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물품 거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예외조항인 '생산자가 한 곳' 이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업계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메달 제조업체 B사
- "메달이 원형이잖아요. 다른 모양으로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하세요."
조폐공사의 내부 자료에도 이런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메달 사업자와의 거래가 발견되는데, 이 업체와도 생산자가 한 곳 밖에 없다며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의계약을 통해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실제로 사업적인 타당성도 분명치 않아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시스템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조폐공사는 또 다른 풍산그룹 계열사인 (주)풍산과도 최근 9년간 수천억원대 '주화소전' 이른바 동전을 만드는 계약을 하면서 같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역시 '생산자가 한곳' 밖에 없다는 게 근거지만, 수십년간 이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줘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