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신고리5·6호기 공개재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재개 권고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을 심의·토론한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도 심의·의결하고,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으로 이번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와 별개로 탈(脫)원전 에너지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권고와 별개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밝혔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각각 나타난데 따른 권고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