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헌법으로 보장"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선 기간 동안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새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헌법에 강제 규정을 넣어 실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헌과 별도로 지방분권도 확대하겠다며, 핵심인 '재정 분권'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년부터 국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법 제정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시도지사 간담회인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안건을 의결했하면서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