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앞두고…문재인정부 첫 독자 대북제재

【 앵커멘트 】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단독 제재에 나선 건 지난 5월 출범 이후 처음인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모두 18명입니다.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들입니다.

이들은 해외 소재 북한 은행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재로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은 기관과 단체가 69곳, 개인은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우리 국민과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이번 제재가 갖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 발표한 5·24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거래가 없다시피한 상황입니다.

제제 목록에 추가된 인물들이 앞서 지난 9월,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과도 겹치는 만큼 이번 제재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