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원안대로...내년 예산안 타결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707억원…2019년도 같은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 안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4일 타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3당은 소득세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및 누리과정 지원은 내년에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과 누리과정에는 부대 의견을 달아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의 경우 정부 원안(2조9천707억원)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에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