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문재인 케어 후폭풍, 의사집회까지… "이국종 교수도 강하게 비판해"

[댓글통] 문재인 케어 후폭풍, 의사집회까지… "이국종 교수도 강하게 비판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입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 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반 양론도 뜨겁습니다.

chow****는 "의사들이 비보험 분야로 돈을 벌기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zsen****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환자들이 늘어날거고 단순히 생각하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의료보험체계는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에게 30퍼센트정도를 직접 받고 후에 심사를 거쳐 정부에서 70퍼센트정도를 보전받는 식인데 그 70퍼센트를 못 받게 될까 걱정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oi6****는 "의사들이 반대하는거보니 문재인케어는 잘 한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ha-h****는 "문재인케어 내용은 의사가 돈 받지 말고 치료해라가 아니라, 현재의 과도한 선택진료비를 낮추고, 상급병실료를 낮추자는 것이"이라며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해서 건강 보험을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이 그 혜택을 받으면 점점 공동체적 삶이 가능해진다는"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logo****는 "의사들의 의견을 지지한다"며 "지나치게 낮은 수가와 외과 수술에 대한 지원 미비를 먼저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phu8****는 "이국종 교수도 문재인 케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8월과 9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새로운 보장성을 확대하는 선거철 공약사업 해결에 사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 교수는 개발도상국 병원에 비해서도 의료인 인력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