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직자에 `모든 상품권` 선물 금지…개정안 포함

앞으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하더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며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