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독립성 확고히 지키겠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는 21일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가 특정인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감사원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분,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파견 직원을 통해 감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파견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 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4대강, 세월호 감사에 대해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개 정권교체기 전후 종전 정부 중요사항을 감사했고 감사 결과는 감사 시행 당시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외관을 가졌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인정했다.
특히 4대강 감사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부분적 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은 정권 의도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미 이뤄진 감사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녀를 중학교에 편하게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1994년과 1995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두 차례 위장전입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국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