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을의 눈물 닦아주는 게 文정부의 중요 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체의 중요 과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지난 28일 말했다.
28일 공정위 안팎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하도급거래 대책은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와 자율 상생을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제도 강화로 법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샴페인 잔'과 '온탕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샴페인 잔처럼 중간 허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비유적 진단은 이미 20년 전에 나왔지만,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탕 속 개구리는 당장 죽지는 않지만 계속 머물게 된다면 결국 죽게 된다"며 "이 온탕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대기업을 배제하려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기조가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기에 대기업을 옥죄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교각살우의 결과를 의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