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 10대 성과는`

청와대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 성과'를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조기대선을 통해 인수위원회없이 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7개월여 국정운영 과정뿐만 아니라 내년 정책기조 등도 밝혔다.
청와대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첫번째 문재인 정부 성과로 손꼽았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바닥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추경을 통해 현장 민생 공공인력으로 1만명을 충원했으며 2018년에 조기발령낸다"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 목표도 세웠으며 이미 6만1000여명의 전환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월 157만원)으로 전년보다 16.4% 오른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0억원도 마련됐다. 청와대는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부분이다. 청와대는 "2018년 최저임금 연착륙, 혁신성장 주요사업 추진, 엄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네번째로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새롭게 선보였다. 청와대는 내년에 △선택진료비 폐지(1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1월) △경증치매환자 요양보험 적용(1월) △상급병실 급여적용(7월) 등 세부시책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는 다섯번째 정책변화로 선정됐다.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대책 등으로 집값 안정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내년에도 집값, 전월세값,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신DTI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값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여섯번째 국정변화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정책이다. 신고리 5·6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골격을 구축했다.
일곱번째 국정성과는 아동수당(만5세 이하 소득하위 90% 아동대상 월 10만원)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20만원→25만원)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것이다.
여덟번째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차례에 걸쳐 1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6차 핵실험도 단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미국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상'도 제시한 바 있다.
아홉번째 국정성과는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등 외교적인 노력이다.
청와대는 "취임후 최단기간 내 미국 방문(6월)과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11월) 등을 통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 및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확고한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과의 관계설정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협력·대북 공조를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가능한 조기 정립하겠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 발전도 동시에 모색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를 추진했다.
청와대는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 성과'
1.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3. '사람중심 경제' 경제패러다임 전환
4.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5. 집값 안정기반구축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6. 에너지전환정책 시행
7.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8.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구축 노력
9.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10.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