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급 당국회담 전격제안…북측 수락할까

정부가 2일 북한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되겠지만, 남북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다른 현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일회성 행사라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회담의 '판'을 키워 남북관계 복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날 회견에서 "만약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 이런 문제들로 저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며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북측에 제안할 회담의 성격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해 체육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임을 고려해 더욱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회담의 격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도 열려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입국 경로, 숙소, 응원단 파견 문제, 공동 입장 등이 최우선 의제겠지만 다른 사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조 장관도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민간교류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 인도적 지원 등이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 우리 측이 부담스러워할 의제를 북측이 제기할 수도 있다.
조 장관은 "북측도 회담에 나오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