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제품·신기술, 시장출시 먼저…사후 규제"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우선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한다'는 건데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성장동력인 신기술과 신산업 등이 규제에 발목 잡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1, 2인승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지 최소한 시범사업 시행 방안이라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들에게는 기업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우선 신산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89건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