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생겨도" 발언 파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고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생겨도 즉각 수입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은 그 파급력이나 실효성에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정 장관의 말처럼 수입 중단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 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낮추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도 재협상이나 협정문 개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이 국가 간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타결된 협상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실제 미국과 통상 마찰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현재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경솔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이 합의한 새로운 수입 조건이 15일 고시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이달 말쯤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현재 부산항에 대기 중인 5천300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을 거쳐 오는 24일쯤, 미국 본토에서 새로 도축한 쇠고기는 냉장육은 이번달 말쯤, 냉동육은 다음달 13일쯤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