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가슴수술 부가세 면제' 법안 추진했다 중단

국회에서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되던 중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한 것으로 15일 전해졌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습니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업계에서 제안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무업계의 요청으로 들어온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였다"면서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