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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도입될까...올 상반기 구매·재임대 결정해야

기사입력 2018-0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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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해외순방시 대한항공에서 전세기로 빌려쓰는 '공군 1호기' 임대기간 만료(2020년 3월)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용기 도입을 위한 사전 예산확보, 전용기 입찰과 업체선정, 2년~3년의 제작기간까지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용기 구매나 전세기 재임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전용기를 구매하더라도 최종 도입시기 등을 반영하면, 전용기는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창올림픽까지 치른 상황에서 더 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할 때 사용하는 공군 1호기는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으로부터 1157억원에 장기임차했고, 다시 2020년 3월까지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공군 1호기는 기존 400석 넘는 좌석을 200여석으로 줄이는 대신에 회의실과 대통령 집무실 등을 마련했다. 또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를 장착했다. 그러나 비행기 수용능력에서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외교무대에 대통령을 수행하는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좌석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참모들은 별도의 민항기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의 해외순방시 2~3대 전용기가 동시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상황을 감안해 소극적으로 재정운영한데다 국회 대립으로 인해 대통령 전용기 구매는 계속 미뤄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5년 도입된 옛 공군 1호기인 보잉737-3Z8기종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하다가 여야 논쟁 끝에 2010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번에는 보잉사와의 협상과정

에서 가격차이로 인해 백지화됐다. 당시 정부는 5000억원에 구입의사를 전했으나, 보잉사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전용기 구매를 타진하더라도 결국 가격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신형 대통령 전용기 가격은 7000~8000억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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