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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자체 개헌안 마련 박차..."3월 중순 전후로 선보일 것"

기사입력 2018-0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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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오는 3월 중에 당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 중순을 전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18일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3일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9일부터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2일에는 개헌 의총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한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의원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각각 지역구에서 개헌과 관련한 민심을 들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와 의총을 통해 당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3월 중순을 전후해 당의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당의 개헌 관련 일정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오는 21일부터 내달 초까지는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내달 2일에는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하며 민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당 개헌안의 방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당내 공감대가 있지만 어떻게 분산시킬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된다. 다만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안보다 내치도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좀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며 세부 조율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달 초 '개헌대토론회'에 참석해 "한국당의 개헌 당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한 분권형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 분권 개헌이고 중앙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개헌의 핵심이 아니다.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과 다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언제쯤 내놓을 지도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주문한만큼 내달 13일이면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달 20일 안으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어 시기를 두고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 한국당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뤄

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개헌안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 단독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개헌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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