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까지 장애물 산적…'폐기 대가' 놓고 진통 가능성

【 앵커멘트 】
지금은 긍정적인 전망만 나오지만 사실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히,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폐기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는 핵 동결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을 하는 핵시설을 더는 가동하지 않고 핵실험도 멈추면 동결이 이뤄집니다.

이럴 경우 실제 핵 동결이 됐는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에서 사찰이 진행되고 이와 함께 일부 미사일과 시설이 폐기됩니다.

이후 '당근책' 차원에서 점차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찰과 폐기 과정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없애는 대가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거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폐기하는 대신 전력용 경수로 공급 등 거래를 요구하면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비핵화 협상 때도 북한이 사용한 카드들이며 북한은 2009년 IAEA 사찰단을 일방적으로 추방한 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필요한 경제적 보상이나 제재해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핵화 관련된 긍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한반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