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밝힌 선언 의미…"'완전한 비핵화' 명시…북미회담 성공에 도움"

“남북관계 발전의 불가역성을 확보하고,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자평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발판을 확보했다는 것이 청와대와 준비위의 평가입니다.

우선 준비위는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준비위는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의 출발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준비위는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비위는 또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위는 "특히 양 정상이 직접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문으로 합의, 이행력을 담보했다"며 "정전협정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이격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준비위는 군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후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에 협의할 것"이라며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준비위는 이번 선언에는 합의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위는 "고위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 실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남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준비위는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며 "차기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며 지속적인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위는 또 이날 두 정상의 만남 자체에도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 측 지역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문재인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성과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