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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가나…한국당 "안 된다"

김문영 기자l기사입력 2018-04-30 07:00 l 최종수정 2018-04-30 07:25

【 앵커멘트 】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등을 담아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위장평화쇼"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 비준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

의석수만으로 보면 범여권 의원들의 표를 모두 모으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차지해 비준은 가능한 상황.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대결로 처리해 쟁점화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될뿐더러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한국당과 '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조건부 비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과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5월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더 얹어지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기자 섬네일

김문영 기자

보도국 정치부
  • - 사회부 사건팀 출입
    - 현 국회(정당팀) 출입
  • MBN 김문영 기자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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