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전략자산 출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가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미국 입장이 바뀔 줄 알았는데,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합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B-1B 전략폭격기의 모습입니다.
당시 강원도 훈련장에 폭탄을 투하하고 괌으로 돌아갔는데, 미 공군에 따르면 B-1B 폭격기의 1회 출격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3억 5천만 원.
여기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폭격기까지 한꺼번에 전개되면 무려 37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측은 어제(27일)까지 열린 4차 방위비 협상에서도 이런 전략자산 투입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증액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연합훈련 중단으로 전략자산 출격 자체가 사라진 셈인데, 미국 측은 이게 잠정적인 상황이라며 비용 분담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 인터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연합 훈련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것을 일시적인 조치로 보고 재개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한국 정부의 기여분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측은 방위비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에 국한됐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핵심인 분담금 총액과 협정 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한미는 다음 달 미국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