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첫 공개… 3년간 240억 '깜깜이 지출'

국회가 2011년부터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약 23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은 지출내역서 1천529장을 어제(4일) 공개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분석해보면 국회사무처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각 정당에 매달 활동비로 5천만원, 정책지원비로 2천500만원을 지급했고 회기 중에는 활동비 5천만원을 추가로 주기도 했습니다.

매달 각 상임위원회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9천만원을 지급했으며 법제사법위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는 추가 활동비가 주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는 1년에 한 차례씩 3억원이 넘는 활동비가 전달됐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경비로는 한 번에 대개 5천만원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박희태 전 의장은 5천827만∼7천283만원을, 강창희 전 의장은 2천682만∼5천549만원을 썼습니다.

홍재형·정의화·이병석·박병석 당시 국회부의장들은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1천987만원을 해외 출장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외국으로 순방을 떠날 때는 매번 '공항행사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공항에서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국회의장이 출국할 때마다 매번 공항에서 150만원을 사용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않다 보니 이 돈을 직원들에게 수고비로 줬는지, 아니면 현지 돈으로 환전해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중에는 돈이 허투루 쓰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2년 12월 유난히 외국 출장이 많았는데 출장 때마다 경비로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중동지역 원자력 및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강화 시찰, 지식경제위원회 대표단 유럽방문, 남미주요국 경제협력 및 의회제도 시찰단, 남미지역 수교 50주년 기념 및 산업협력 증진 시찰단,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단 필리핀· 태국·미얀마 방문 경비는 모두 동일하게 606만9천650원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국회사무처가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 출장 계획을 잡도록 하고, 돈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회가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니 도대체 왜 그렇게 꽁꽁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든가, 아니면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