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남북정상회담 등 고려해 계엄 문건 靑에 전달 안 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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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논란과 관련해 정무적 고려 하에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해당 계엄 문건을 보고 받은 뒤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적극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뒤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정무적 고려 요인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아울러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