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강력 범죄 청소년, 소년법 적용 제외”…소년법 개정안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일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이라 할지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형법에 따른 ▲특수체포·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등을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관악산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집단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발의됐다.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원유철 의원은 “청소년들이 집단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또래 청소년을 노래방, 모텔 등에 집단 감금, 폭행, 담배빵 등 고문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소년 개인에 대한 소년들의 조직적인 집단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인 엄단이 다른 소년 한 명 한 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