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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남북고위급회담…3차 정상회담 일정 잡히나

기사입력 2018-08-12 13:27 l 최종수정 2018-08-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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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엽니다.

회담에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 4명이 대표로 나섭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지난 6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의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정상회담 개최 준비'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단 명단만 놓고 보면 남측은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협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북측은 철도성과 도로를 책임지는 국토환경보호성의 부상이 대표단에 포함돼 판문점 선언 이행,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제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남북이 방점을 두는 의제에 차이가 나면서 일각에선 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북측도 지난 9일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정상회담 준비를 의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준비의 첫 단추는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일입니다.

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북측 통일전선부 간 물밑접촉에서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위급회담은 이견 조율이 아닌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자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는 상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니 크게 논의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 시기는 이달 말에서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이 적시돼 있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전 등 준비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평양이 아닌 판문점이나 개성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북측이 정상회담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룬 채 '남측이 제재에 얽매이지 말고 판문점 선언 이행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판문점 선언이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

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급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로 남측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도 남측이 제재 틀 내에서 경협을 비롯한 협력사업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제재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 이 문제로 고위급회담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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