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한다' VS '실효성 의문'

한미 양국이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힌데 대해 각당의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가 타결된 만큼,다음 주면 나라 전체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등 야권은 구속력이 없는 타결은 허울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정치권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변) 네, 한나라당은 미국과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에 기대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오늘 김종훈 본부장으로부터 교섭이 끝났다는 보고 들어왔다며, 다음주가 되면 나라 전체가 정상화되는 그런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가 정상화되면 서민경제 보완대책 입법 보완 정책 제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타결 내용의 구속력이 보장됐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재협상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검역주권을 지키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타결 소식을 비판했습니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민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해서 30개월령 이상 못들어오게 하면서 정부가 일정 수준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닌 가 싶다"며 "그렇다면 광우병 위험 물질에 대한 것도 없고 검역주권 문제, 자율규제라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양측의 타결내용이 실행력, 구속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가의 논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정부 발표 내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김창수 대변인은 특히 "검역주권과 관련된 협정 5조에 대해 추가협상에서 제대로 언급이 안 돼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해야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30개월 이하 수입 금지와 검역주권 확보의 구속력 없이는 민심을 반영 못하는 허울뿐인 협상으로 국민의 지탄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승흡 대변인은 "협상 결과를 현지에서 발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속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