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의료보험 백지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논란을 빚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백지화에 이어 민간 의료보험 도입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인 의료보험을 확대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걸(건보재정을) 늘릴 궁리를 어떻게든 해야한다고...그러다보니까 복지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쪽(민간)으로 좀 빠져나가게 하고 그럼 이쪽(건보)에 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깐 그렇게 하면 안된다."

민간 의료보험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영역일 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생명보험인데, 건강검진도 해주고 특별히 해주는데,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 저희끼리 들라는 거다. 추가로. 현재 의료보험 체계는 안건드리는 거다."

당정은 또 '의료법인 간 합병',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건보 민영화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게 이유입니다.

당정은 이번주에 복지부의 현안보고를 듣고 의료법 개정안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