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악의 고용·분배 참사"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음 주 있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가 됐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를 기반으로 소비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귀에 경이 아니라 랩을 해도 알아들을 판에 어찌 된 일인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아무리 세금 중독에 빠진다 해도 세금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정책위원장은 "최악의 고용·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예산을 늘렸다"며 "9.7%나 되는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3%를 두 배 넘고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 7.3%를 훌쩍 넘겼다"고 "슈퍼팽창 예산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함 의장은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것"이라며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재정절벽으로 곤두박질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SOC 건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고 "왜 반대 방향으로만 정책을 수립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고 낸 법안들이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인터넷 은행법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혁신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내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