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826억 적발"

↑ 발언하는 민주당 유관석 국토위 간사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총 1만5610건으로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6년에는 3884건이 적발돼 227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이 적발돼 385억36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1~6월에도 벌써 4463건이 적발, 214억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유형별 위반사례로는 업(up)계약 724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이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