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JSA 비무장화 이달 중 마무리…관광객 자유왕래 추진

오늘(16일) 처음으로 열린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됩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이달 안으로 비무장화 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9·19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성과를 낸 첫 공동작품이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서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경비를 서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가 됩니다.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찹니다.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과 경비 인원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됩니다.

그리고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됩니다. 인근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습니다. 대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됩니다. 새로 들어설 북한측 초소 인근에 우리 군 초소가 있습니다.

JSA 남북지역에 각각 북·남 초소가 교차 설치되는 것뿐 아니라 남과 북이 근접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초소를 상대방 지역에 두기로 한 것은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의 월북·월남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 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남북이 각자 규정하고 그 규정을 상호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본격 가동된 3자협의체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또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 외국 관광객 등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습니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북한군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는 이달 중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양측의 의지"라며 "다만, 감시기구 조정과 추가 설치, 상호검증 등에서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