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주금공이 대신 갚은 버팀목대출 634억원, 회수는 고작…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 및 대출기준을 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대부분(약94%)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 건수가 급증하는 반면,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주금공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4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이었다.
이 기간 주금공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0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2억원), 2016년 342건(126억원), 2017년 838건(262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 875건(244억원)의 전세대출을 주금공이 대신 갚았다.
전체 대위 변제 20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281건(62.2%)이었다.
건수를 보면 절반 이상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본 회수율은 현저히 낮다.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상환자의 경우도 분할상환계약을 통해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회수율은 고작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