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첫 소식,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럽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며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재가까지 마무리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끝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받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기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아직 교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 이후,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 교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