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판사 사회 내부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며 민주당도 기존 유보적 입장에서 선회해 법관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자제됐던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면서 "얘기가 잘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관 대표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도 "국회가 진작에 책임지고 결정했어야 하는 일인데 국회의 결정이 늦어져 법관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고 짚고 "헌법적 결단을 통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야당의 탄핵소추 동참을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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