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김용균 법' 오늘 연내 통과 분수령

【 앵커멘트 】
올 연말 가장 뜨거운 법안인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오늘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내일(27일)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를 방문했던 지난 24일.

▶ 인터뷰 :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약속하셨잖아요. (법안 처리) 잘 해주신다고. 그 약속 믿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뒤로, 여야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며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26일) 위험한 업무에 대한 하도금 금지와 원청의 책임 강화를 놓고 세부 조율을 마치면, 내일(27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26일 9시에 다시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6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반면 유치원법은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놓고, 민주당은 형사 처벌을 한국당은 과태료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늘(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당 없이 상임위 통과를 강행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26일 오전 9시까지로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본회의 통과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