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참여하는 KT 화재 '피해 보상 협의체' 만든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 대란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와 소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관련 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오는 15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보상 협의체는 다음 주부터 매주 1회 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구정 전에 보상 기준과 금액 결정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보상 기준의 출발점이 될 매출액 산정 기준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할지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또 KT가 '연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상공인’으로 피해보상 대상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소장은 KT가 일방적으로 피해액을 책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손실 산정을 한뒤 이를 '보상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논의의 틀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동화 기자 / idoido@mbn.co.kr ]